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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23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2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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 법령 [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23조 ] 내용보기

 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1. 판례 통계 (총 2개)
# 법원별
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
# 변호사 (상위 10)
2. 판례 목록 (2개, 최근순으로)
2008년
1. 서울고등법원 2008.03.25 선고 2007누22995 판결
  간주임대료 계산시 건물기준시가에 의한 건물신축비의 적수 공제가 적법 여부[국승]
   종합소득세
   민사소송법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규칙 소득세법 시행령 지방세법 시행령 행정소송법

2007년
2. 서울행정법원 2007.08.16 선고 2006구합39772 판결
  간주임대료 계산시 건물기준시가에 의한 건물신축비의 적수 공제가 적법 여부[국승]
   종합소득세
   민사소송법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규칙 소득세법 시행령 지방세법 시행령 행정소송법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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